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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인인증과 심의 등 여러 게임 규제 개선 나선다

정부가 게임 심의 및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매년 두 차례 발표되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게임 콘텐츠를 비롯해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총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그중 게임 콘텐츠에서는 총 4건의 규제개선 방안이 올라왔다.

게임 콘텐츠 분야 중 가장 먼저 개선이 진행되는 것은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 시 등급분류 재심의 면제다. 기존에는 동일한 게임물이라도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등급분류 효력이 미치는 플랫폼을 달리 규정해 플랫폼을 변경할 경우 신규 심의가 필요했다. 

다른 플랫폼은 어느 정도 예외가 있지만, 특히 모바일의 경우 유저 편의를 위해 PC 버전을 내놓거나 콘솔로 출시할 경우 무조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심의 기간만큼 출시가 길게는 두 달이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수백만 원 가량의 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PC 온라인과 콘솔, 모바일 중 어느 하나의 플랫폼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타 플랫폼 확장 시 재심의를 생략하고 등급분류 효력이 유지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한다.

다음으로 게임물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했을 때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면, 내용수정신고를 한 전체 콘텐츠를 신고 이전 내용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롤백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용수정신고 시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콘텐츠만 롤백하고, 나머지 문제없는 내용은 롤백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게임의 청소년 본인인증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때 청소년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했다. 그만큼 게임을 시작하기가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 한해 법정 대리인 동의만으로 청소년의 본인인증을 갈음하도록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범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등급분류와 무관한 경미한 수정사항에도 24시간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했다. 그만큼 잦은 행정절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와 근로자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난 6월 발표한 신산업 분야 33건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도가 39% 정도이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이번 게임분야 규제개선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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