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심사 논란이 일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규정을 개정해 회의록을 공개키로 했다.

게임위는 11일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식의 개선을 위해 ‘게임위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회의록 작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15조 항목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속하는 회의는 등급분류 회의와 직권등급재분류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변경했다. 따라서 이제 게임위는 소비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규정 여러 곳에 존재하던 비공개 사유도 전면 삭제했다. 또 회의록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변경했는데, 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게임위는 등급분류 및 재분류 과정에 있어 많은 논란에 휩싸여왔다. 또 그 분류 과정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해도, 공정한 업무수행 위축과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 여러가지 근거를 들며 공개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밀실심사 논란이 꾸준히 불거졌다.

작년 열린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었는데, 당시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회의록 공개는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화가 포함돼 있었다. 음지에서 분류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 

이를 위해 게임위 회의록을 공개할 것이며, 전문 대신 축약해서 작성된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회의록 공개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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