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게임 이슈
연이어 P2E 게임 불허한 법원, 결국 해법은 해외 or 법 개정

게임 플레이를 하며 돈을 버는 이른 바 P2E 게임을 국내 법원은 연이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해외 공략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국내 서비스는 요원해졌다.

최근 법원은 작년 12월에 진행된 P2E 게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모두 게임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이하 파이브스타즈)은 게임을 플레이하면 획득할 수 있는 미네랄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고, 게임에서 발행되는 NFT를 거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을 플레이하면 일정량의 무돌토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거래소에서 클레이 토큰으로 교환해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들 두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게임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파이브스타즈’에서 발행된 NFT는 게임법 상 경품에 해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무돌토큰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행성 요소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이브스타즈’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국내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렸고, 해외 서비스로 전환했다. 결국, NFT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P2E 게임은 사실상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현행 게임법상 환전 행위와 사행성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판례가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들에게는 두 가지 방안만이 남게 됐다. 먼저 해외 진출이다. 계속 국내 서비스가 어려웠던 만큼 이미 국내 업체들은 적극적인 해외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그중 가장 앞서 있는 곳은 넷마블과 위메이드다. 넷마블이 출시한 ‘제2의나라:크로스월드’ 글로벌 버전은 가상자산 도입 모바일 게임 중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매출을 거둔 게임이 됐다. 그리고 자회사 마브렉스를 통해 MBX 생태계 구축과 해외 블록체인 게임 커뮤니티 투자와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위믹스와 더불어 ‘미르4’ 글로벌 버전에 P2E 개념을 도입해 웰메이드 게임에 P2E를 적용하는 시장을 선점했고, 앞서 언급한 ‘제2의나라’에 이어 매출 2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미르M’ 글로벌 버전도 출시해 두 게임간의 인터게임 이코노미 시대를 열었다. 또한 사우디와 UAE 등 중동 시장으로 위믹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네오위즈홀딩스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네오핀을 통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컴투스홀딩스는 XPLA를 중심으로 글로벌 메인넷 구축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도 자회사인 메타보라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른 방안은 현행 게임법이 개정되어 사행성에 대한 기준 변경과 경품의 허용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변경과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반영되면 국내에서도 P2E 게임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 정부도 선거 당시 P2E 게임을 허용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시기는 아직 멀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각 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