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거부 회의록을 10일 내에 반드시 공개토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훈식, 김승남, 김정호, 박상혁, 안호영, 윤재갑, 윤후덕, 이정문, 홍익표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게임위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 제17조의3 제3항을 신설하고,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올해 초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 방식의 개선을 위해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 회의와 직권등급재분류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또한 비공개 사유도 전면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대한 회의록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게임법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발의 취지에 대해 김윤덕 의원 측은 “게임위는 연간 100만 여 건의 게임 중 17%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마저도 비전문가들이 활동하며 등급분류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게임위 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이유로 등급 거부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가 이뤄지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을 통해 게임위 전체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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