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 게임 산업 전망’ 토론회가 21일, 서울 숭실대 전산관‘에서 열렸다. 게임업계에 산적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분야 별로는 중소업계 지원 방향, 인디게임 활성화, 신기술이 접목된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발전 방향, 게임개발자 육성과 지원 등이었다. 

먼저 안양대 이승훈 교수는 게임산업 전반에 깔린 상향 평준화 기조의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표준에 맞춰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추가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꾸준히 점검하고, 잘못을 고쳐나갈 모니터링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향게임스 김상현 국장은 유저의 참여도와 게임업계의 의지 등 전반적인 부분이 변화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보강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은 게임을 특징과 서비스별로 나누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전하고 순수한 게임산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업계, 유저가 진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완충지대(영역)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게임을 순수, 건전, 보상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메타버스 캐릭터에 대한 인격권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가상현실 캐릭터에 대한 범죄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같은 관점에서 메타버스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달랐다. 

P2E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성도 옳지 않다는 쪽의 목소리가 높았다. ‘바다이야기’로 시작된 아케이드 게임 규제가 관계성이 적은 P2E에 영향을 줬다는 게 중론이다. 광운대 김태규 교수는 “규제가 규제를 낳고 있다”라는 말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경희대 김윤명 교수는 아케이드 시장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장소가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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