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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MS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승인,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28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및 통합 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양사의 통합이 특정 거래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며,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반독점법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인수를 승인한 것이다.

이번 건은 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당사자 그룹에서 독점금지법 규정에 근거해, 주식취득 및 합병에 관한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지난해부터 제3자의 정보와 의견 수렴 및 심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통합할 경우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타사 게임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한 게임 제공 거부 등을 꼽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2021년 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분야별 시장 점유율이 데이터로 제시됐다. 경쟁의 실질적 제한성, 시장 폐쇄성 및 배타성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정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MS는 부인했지만, 일부 국가의 심사에서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지목해 독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심사에서도 전 세계적인 인기 타이틀인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언급됐지만, 일본에서는 더 인기 있는 게임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 딱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번 인수는 MS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경쟁 관계인 소니가 언론 플레이를 펼치며, 인수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하지만, 소니의 본토라 할 수 있는 일본 공정위가 인수를 승인하면서 걸림돌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이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영국, EU에서의 심사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4월 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인수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적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아직 국내 공정위의 인수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발표된 사항은 없다. 인수 결과 발표가 늦는 것은 세부 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해외 국가들의 심사 동향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 영국, EU는 이번 인수의 키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규제 기관 모두 거래를 차단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공정위는 세 규제 기관의 입장을 보고 인수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출처-마이크로소프트

장용권 기자  press@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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