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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한 구글, 영국에선 선택권 준다

국내에서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구글이, 다른 나라에서는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주며 차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입법화됐다. 그리고 시행령 제정을 거쳐 작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 그래서 개발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구글플레이 결제와 외부결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수수료도 4% 덜 받도록 했다. 이 내용은 올해 1월 인도 지역에서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념이 영국에도 도입된다. 최근 구글은 영국 지역의 블로그를 통해 영국 경쟁시장국(CMA)의 조사 및 협의에 따라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국내와 같다. 약정에 의해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결제와 외부결제를 추가할 수 있고, 사용자는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옵션은 중립적 방식으로 표시되어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개발자에게 더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적용되는 결제 시스템 중 국내나 인도와 다른 점은, 소비자가 구글플레이 결제 방식을 아예 선택하지 못하게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외부결제만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더 큰 권한을 준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수수료는 3%만 덜 받도록 함에 따라 최대 27%의 수수료가 책정된다. 아시아 시장과 달리 유럽 시장에 권한을 더 주면서 차별을 하는 모양새다.

참고로 구글이 국내에서는 외부결제의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외부결제를 사용하면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구글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구글플레이 결제와 다양한 외부결제 방식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의 모든 결제 방식을 금지시켰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수수료 차이도 적다 보니 개발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구글플레이 결제를 사용했다. 또한 이 조치로 인해 콘텐츠의 가격도 대폭 인상된 바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며 방통통신위원회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영국에서 공개된 방침은 초안이다. 오는 5월까지 검토를 거친 후 늦어도 올해 10월에는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내용을 CMA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할지, 그리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참고해 CMA가 더 완화를 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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