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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외부결제 링크 허용에 항소했던 애플, 또 졌다

2년 전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 결과에 항소한 애플이 또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20년부터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법적 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 외부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정가보다 20%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애플은 개발자 계정까지 삭제하려고 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첫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두 회사는 격렬한 분쟁을 벌였다. 에픽게임즈는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반독점 위반 문제를 지적했고, 애플은 소송에 쓰기 위해 밸브에 게임 판매 데이터를 요청해 반발을 받기도 했다.

두 회사의 CEO는 나란히 법정에 서며 이슈가 됐고,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연이어 지적되며 이슈화 및 법 제정 시도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는 물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차 판결이 내려졌는데, 총 10개의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이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애플의 완승이라는 평가였는데, 애플은 그 하나의 쟁점마저도 승리하기 위해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진행했다. 바로 앱 내 외부결제 링크 허용 부분이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5일 항소심 판결을 진행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원은 2021년에 내려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완벽한 승리를 노렸던 애플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패배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집행 정지 신청으로 외부 결제 링크 허가를 유예시켜 왔던 애플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사례로 볼 때 애플은 다시 항소를 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하며 최대한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애플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애플의 압도적 승리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하나의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도 성명을 내고 “법원은 기존 판결을 지지했지만, 법원의 긍정적인 결정으로 외부 결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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