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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가 제기한 ‘미르2’ 싱가폴 취소소송 기각, 위메이드 권리 인정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벌이고 있는 싱가폴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위메이드가 승리했다.

지난 2일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게 자사가 제기한 부분 판정 취소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자회사 란샤,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싱가폴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 받으면서 승소했다. 이것이 1차 부분 판정이다.

그리고 지난 3월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5.33%)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것이 2차 부분 판정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이 내용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싱가폴 재판부는 ICC 중재판정부가 내린 1차 부분 판정에 대한 두 건의 취소신청을 기각하며, 그에 따라 해당 중재판정부가 내린 2차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연이어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액토즈 측은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폴 ICC의 판정이 한국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액토즈 측은 2017년 연장계약 유효여부에 대해 국내 고등법원과 실제 SLA계약 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ICC 및 싱가포르 관련 법원과 정반대의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2017년에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ICC의 판단과 달리, 국내 고등법원에서는 2017년 체결한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도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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