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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해자 급증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해결책은 무엇일까?
  • 안병도 칼럼니스트
  • 승인 2023.05.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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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를 준 ICT 기술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자금력과 신뢰성을 갖춘 기업이 웹과 앱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노출해 주면 소비자는 일정한 대가만 지불하고, 결제나 배송 걱정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플랫폼 발달로 인해 '중고거래'에 대한 우리 인식 역시 많이 변화했다.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굳이 새것 만을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중고제품이 나와있는지 스마트폰 등으로 살펴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플랫폼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담보해 주는 것으로 인해 많은 합리적 소비가 이뤄지는 중이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대형 중고거래를 책임지는 사이트 등이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거래 연결 건수는 2020년보다 약 30% 증가한 1억 5000여건이다.

그렇지만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 활성화와 수익구조 문제로 인해 자율로 정해둔 부분에서 사기 등 거래 피해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6년 306억원에서 2020년 897억원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인 사례로 각 커뮤니티 등에서 노트북이나 전자기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고가의 전자제품이 매력적인 가격에 나와서 선입금하고, 거래했는데 쓰레기 박스를 보내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문자 그대로 벽돌이 왔다는 배송됐다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이런 거래 사기는 잡히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자가 계속 불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생겨도 플랫폼에서 회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노력을 잘 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렇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가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기업 혹은 판매자가 물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와 달리, 중고 거래 사이트들은 플랫폼이 말 그대로 중개자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익명의 사용자들이 직접 거래 중인 중고거래는 분쟁 발생은 쉽고, 해결은 쉽지 않다. 

애초에 플랫폼은 각 사용자의 선의를 믿고, 개개인의 정보를 검열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중개만 한다. 꼼꼼한 확인이나 결제 대행, 배송물 확인 같은 건 플랫폼 입장에서는 비용과 책임만 크게 떠맡을 뿐 수익구조에 도움이 안 된다. 

최근에는 국내법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 지역을 경유해서 이뤄지는 범죄도 발생한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짜 명의를 이용해 검거도 힘든 점을 이용한 것이다. 베트남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거래 사기를 벌이다 지난 3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범죄조직의 총책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기 혐의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사례도 있다. 한 30대 남성은 게임용 컴퓨터, 골프, 낚시 용품 등 구매자 수요가 많은 제품을 올린 뒤 50여 명으로부터 총 860여만원을 가로챘다.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아서 자기 명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기까지 했다. 중고거래 사기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이뤄져 범죄자가 익명성 때문에 죄의식을 덜 느끼는 특성이 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사용자의 의식 제고나 관련 당국의 규제, 범죄 적발 노력도 좋지만 거래 플랫폼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는 당근페이 등으로 자체 결제와 수익모델도 구축되고 있다. 그로 인해 확보되는 돈을 이용해 이용자 관리, 배송물 확인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그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게 확인된 거래에 평점을 높이 주며, 상단에 노출해 권장하는 등 플랫폼의 기술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보다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은 첫째도 둘째로 '신뢰성'이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분명한 물건을 받고 확실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 사용자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번성하는 플랫폼으로 몰린다. 그렇지만 그걸 제대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보수할 수 있다면, 해당 플랫폼은 성공적으로 시장의 강자로 올라설 것이다.   

 

안병도 칼럼니스트  press@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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