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한 2023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한앤율의 성수민 변호사는 ‘불법 게임 광고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광고는 상품 선택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며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성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리고 게임을 선택하는 경로로 앱스토어 게임 순위와 친구 추천, 그 다음에 광고가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광고는 게임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혹은 허위와 과장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문제가 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광고의 사전 심의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산된 바 있다. 그래서 2019년에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발족해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게임 광고는 매체별로 민간심의기구에서 사전-사후 심의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물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권고를 거쳐 제한을 할 수 있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 내용과 다른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선정-폭력적인 광고에는 별도의 규제 조항이 없어 시정 조치 근거가 없다고 성 변호사는 지적했다. 또 방송광고심의 규정에도 게임물 이용등급 공개만 있을 뿐 구체적 심의 기준이 없다고 언급했다. 

게임광고의 자율심의 기준에는 선정성과 양성평등, 폭력성 등의 범위에서 총 20개의 구체적 심의 기준이 있는데, 자율규제 특성상 구속력이 없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게임 광고에서도 게임위가 사전에 게임 광고를 심의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서비스 기간이 길고 특성이 달라지는 게임 특유의 환경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무산된 바 있다. 또 민간기구에서 사전자율심의의 법제화가 논의된 적이 있는데 성사되진 못했다.

사후심의제도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있었다. 지난 2020년에 발의된 개정안으로 청소년보호법 제9조1항에 해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있었고, 2022년 발의된 개정안으로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게임물을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사전심의 도입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건강식품에 대해 사전심의를 허가한 사례가 있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게임에서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후심의제도 도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성 변호사는 밝혔다. 현행 게임법상 선정-폭력적 광고 규제는 불가능한 만큼, 청소년 유해 광고에 대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32조의 사전심의 부분을 참조해 사후심의기준으로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후심의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자율심의기구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이나 고소 및 고발 등을 진행하고, 위반 사업자의 언론 공포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반복 위반 및 경고 무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게임위에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근거 규정 마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게임법을 개정해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을 위해 게임법에 민간 기구의 사전자율심의제도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심의를 할 경우 공익성을 담보하는 실효성이 있거나 확보하는 장치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후심의 방안의 경우 현행 게임법 제34조를 개정해 선정-폭력적 광고를 포함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게임위가 신속하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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