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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지역 연고제 지원법 발의, 대통령 공약 실천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실현을 위한 지원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3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구자근, 권명호, 박대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지성호, 최영희 의원이 참여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와 출연 또는 사업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e스포츠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e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e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 제 1조 및 안 제5조 제2항에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수많은 프로e스포츠 게임단 중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상황이다. 또한 e스포츠 경기를 위한 경기장은 10여개가 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기장은 부산과 광주, 대전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역 연고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지역 연고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연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작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발표한 게임 산업을 위한 4대 공약 중 하나와 연관되어 있다. 

당시 윤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닌 스포츠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연고제 외에도 e스포츠인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e스포츠 선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e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현행법에 e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e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가운데)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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