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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감사 방해 시도 의혹에 김규철 위원장 “진짜면 책임지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구조적 비위행위로 7억 원 이상의 세금 피해가 발생한 것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피해액에 대한 축소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전면 부인했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등 전산만 구축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게임위의 내부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C 모 사무국장은 즉시 직위해제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 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 직위공모제 등으로 능력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 추진,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 등으로 조직 내 혁신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재무계약팀 신설과 감사실 인력 확대, 민원법무팀 개편 등 조직개편을 통해 게임위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좌)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우)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을 불러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전부 수용해 조치하겠냐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감사원 조치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게임위가 밝혀진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최근 관련 용역 업체와 접촉해 피해액을 줄이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면 감사 방해죄로 중죄에 처해지는데 누가 시도를 하겠나. 피해액을 줄일 이유도 없고, 업체에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책임지겠다”며 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번 게임위 감사는 작년 10월 이 의원이 전산망 구축에 대한 비위 의혹이 일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며 이뤄졌다. 이 청구가 이뤄지려면 성인의 서명 인원이 300명을 넘어야 하는데, 여기에 5천명이 넘는 인원이 국회로 달려가 서명을 하며 청구서를 제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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