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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고지의무 없던 10년 전 일에 116억 과징금, 넥슨 이의제기 방침

넥슨이 11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넥슨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 및 미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2010년 잠재옵션을 가중치 확률로 나오도록 변경한 뒤 당시 고지하지 않은 점 ▲2011년 일부 잠재옵션의 중복 출현을 제한한 뒤 당시 고지하지 않은 점 ▲2013년과 2016년 블랙큐브의 레전더리 등급 상승 확률 조정 뒤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그리고 ‘버블파이터’에서는 2017년 10월 진행된 All Bingo 이벤트에서 ‘매직바늘’ 아이템의 기본 결과물 외에 추가로 주어지는 ‘골든 숫자카드’를 ‘매직바늘’ 아이템 6회 사용시점 이후에만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획득 확률을 상향한 뒤 고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관련해 두 게임에서는 공지를 통해 사과를 진행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적한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시작된 시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넥슨은 공정위 조사 시작 이전부터 업계 최초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며 자발적 개선에 나서왔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개선이 완료된 상태였다.

더불어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고, 유저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이슈까지 적용했고,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소급 처분으로 인해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확률 공개 의무가 전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3월부터 확률을 필수 공개해야 하는 회사들에게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넥슨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넥슨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넥슨은 점차 확률형 아이템의 도입을 줄여 나가고 있다. 더 이상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지 않고, 패키지 게임 판매 및 콘솔 플랫폼 진출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중이다.

그 결과물이 최근 호평을 받고 있는 ‘데이브 더 다이버’와 ‘더 파이널스’다. 먼저 ‘데이브 더 다이버’는 독창적인 게임성과 높은 대중성으로 이름을 알리며, 해외 시장에서 다수의 성과를 기록했다. 출시 하루만에 글로벌 판매 1위, 출시 10일만에 100만장 판매에 이어 국내 최초로 싱글 패키지 누적 판매 300만 장을 돌파했다. 

또 양대 게임 평론 사이트인 ‘메타크리틱’과 ‘오픈크리틱’에서 평점 90점을 확보하며, 'Must Play’ 타이틀을 차지했고, 스팀에서도 전체 구매자의 97%가 좋은 평가를 내려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팀 대전 FPS 게임 ‘더 파이널스’는 기존 슈팅 장르 게임에서 경험할 수 없던 파괴성, 한계 없는 자유로움 등을 내세운 게임이다. 스팀 최고 동시접속자 24만 명을 기록했고, 평일에도 1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즐기고 있다. 서비스 시작 2주 만에 누적 유저 1천만 명을 달성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넥슨에서 향후 출시될 신작들의 면모를 보면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나 서바이벌 액션 게임 ‘낙원: LAST PARADISE’,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팀 PvP 액션 게임 ‘워헤이븐’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뽑아 더 강해지는 페이 투 윈(P2W)이 적용되지 않은 게임들이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조치가 잘 마무리된다면 넥슨은 더 이상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에 얽히지 않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는 3월부터 확률공개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많은 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개편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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