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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근로시간 단축위해 유연근로제 도입 고려해야한국게임산업협회 특별 강연 진행

게임산업계에 화두가 된 강도 높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제도와 개선방향 등을 알아보는 강연이 진행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게임산업 근로개선 관련 제도 소개’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게임업체 근로개선 현장에서 컨설팅을 진행 중인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 김수진 선임컨설턴트가 발표를 맡았다.

김수진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대비 노동생산성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들은 여가 증가 및 능력 개발 기회 확대, 기업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집중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게임업계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가 늘고 있으며, 정부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 노력하는 중이다.

먼저 정부 측인 여-야 정치권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주당최대 근무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이 법안은 1주 연장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에 판례가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김 컨설턴트는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특히 게임업계는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소개했다.

유연근로제도는 법정근로시간을 출근시간, 야간근무 시간, 퇴근시간,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업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보상 휴가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근무시간과 집중기간이 불확실한 게임업계는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게 김 컨설턴트의 설명이다.

그는 “유연근무제도 중 탄력적 근무시간제(특정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시간 내로 맞추는 방식)를 게임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라며 “단, 노조가 없는 게임업체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와 사측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해 결정하는 재량 근로시간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근로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김 컨설턴트는 “근무 재량권을 근무자에게 부여해, 근무자가 적합한 업무시간대를 결정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많은 사업장이 도입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연차유급 휴가제도, 선택적 보상휴가제, 계획연차 휴가제, 의무 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소개됐다.

김 컨설턴트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 업무, 특성, 근로환경 등을 유연하게 파악한 뒤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근로시간 감소가 가능한지 타당성 여부를 파악한 뒤 적용범위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은 대형업체를 포함한 국내 게임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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