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 벡스코 본관에서 '웹보드 게임 산업의 글로벌 현황 및 규제개선 방향'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성장과 파급효과’, ‘웹보드 게임산업 관련 미국의 법 동향’,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관점의 비평적분석’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각 파트는 순서대로 고려대학교 문정빈 교수,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 수원대학교 김태경 교수가 맡았다.

문정빈 교수는 게임산업의 연쇄효과, 고용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경상수지효과 등 다방면 연구 분석 결과 게임산업이 경제 전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굴뚝 없는 공장인 IT 기반산업이며, 지식기반 4차산업임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게임산업이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게임산업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종현 교수는 웹보드게임의 현황을 진단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소셜카지노 게임 재화인 가상의 칩에 대한 ‘현실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는 칩이 없는 경우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 가상의 칩을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현실에서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소셜카지노 게임이 불법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법 논리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이 소셜카지노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입장이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며 “미국에서 매우 특수한 결정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김태경 교수는 웹보드 게임 규제의 효과를 분석해 공유했다. 강제성이 높은 게임 규제와 자율규제 효과를 비교해 보니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오히려 과몰입 해소의 정도는 정부 규제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자율규제의 경우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자의 게임 이력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몰입 사용자들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자율규제의 시행 내용에 따라서 현행의 규제를 완화하고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사행성에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진행됐다.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는 환전성이 없는 웹보드게임의 특징을 강조했다. 게임의 결과물로 얻어진 가상의 재화를 현실의 재화로 바꿀 수 없고, 이는 웹보드게임이 적법한 게임물이라는 분석이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이슈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가천대학교 조성준 교수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의 특징에 맞춰,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효율적인 자율규제로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보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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