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0~6시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의 적용범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공고했다. 기존대로 PC 온라인 게임이 주요 적용 대상이고,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시안의 내용이 이대로 확정되면, 2019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시행된다.

흔히 말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를 말한다.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다. 현재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고 있고, 모바일 게임(스마트폰, 태블릿 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2년 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적절한지를 재평가해야 한다.(제26조 제2항) 이에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실시 후 2년 마다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를 제정해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시는 적용기간 마지막 날인 5월 19일 이후에는 폐지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적용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신규 고시안(2019년 5월 20일~2021년 5월 19일까지 시행)을 공고해서 의견을 받는 절차(행정예고)를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공개된 신규 고시안을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시와 동일하다. 주로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대로다.

여성가족부가 행정예고한 고시안의 내용이 이대로 확정되면, 2019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시는 2017년 4월 21일에 확정된 바 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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