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주요 게임사의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 또한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6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 10개 게임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나 환불, 손해 배상 청구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고, 그 결과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

해당 유형은 ▲아이템 선물 시 환불 불가 및 손해 대상 제외 ▲청약 철회의 부당한 제한 ▲환불의 부당한 제한 ▲부당한 면책 ▲광범위한 이용 제한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법정 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의 부당한 확장 ▲저작 인격권 포기 강제 ▲고객에게 모든 손해 배상 요구 ▲지나치게 짧은 게임 정보 삭제 고지 기간 ▲가격 변동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 결제 ▲분쟁 발생 시 구제 수단 제한 ▲집단 소송 ‧ 공익 소송 제기 금지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등이다.

약관 시정에 따라 소비자는 아이템 선물 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해지며, 청약 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거나 특정 결제수단을 이용했어도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됐고, 무료로 게임을 이용했어도 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소비자를 제재하거나 사용자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수정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비자의 게임 내 교신 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고 제한된 사유에 한해 열람할 수 있음은 물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유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책임이 민법상의 한도로 제한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2차 저작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 외에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게임 정보 삭제 고지는 30일 전에 하며, 가격이 변동된 상품의 자동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분쟁 시 구제 수단 제한 조항이 전면 삭제되고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함을 인정토록 했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심사 과정 중 이미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해 사용자들에게 통보했고, 오는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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