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ICT 이슈
애플, 1년간 국내 아이폰 수리-보험 10% 할인...사실은 자진납세

애플코리아가 29일부터 1년간 국내의 아이폰 수리와 보험 서비스인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에 대한 10% 할인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했던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특히 수리비 할인 대상에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보증 수리에 포함되지 않던 부분까지 포함됐고, 리퍼비시로 불리던 제품 교체 비용도 할인에 포함됐다. 기간 내 수리비 인상도 하지 않는 실질적인 인하 조치다.

여기까지만 보면 애플의 대인배적 행동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 저지른 갑질 행위가 적발되자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09년 아이폰 3GS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아이폰을 판매며 TV나 옥외 광고, 매장 전시나 진열 등의 광고 집행 비용, 그리고 무상 수리 비용을 통신사에게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저질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었다. 지난 2016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애플코리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 그리고 조사를 통해 2018년 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에 보냈다.

그러자 애플코리아는 1천억원 규모의 시정 및 상생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원 지원과, 개발자 아카데미를 통한 인재 양성에 250억원 지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에 100억원을 내놨다.

그리고 수리 및 보험 상품에 대한 10% 할인에 25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더해 광고비용 분담과 협의 절차 개선, 이통사와 최소 보조금 수준 협의 및 조정 등의 시정안도 내놨다. 당시 업계에선 “1천억원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비판이 거셌다. 애플코리아의 국내 매출이 조 단위였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시정안을 검토했고, 사업자가 내놓은 시정안에 타당성이 있으면 위법 여부를 막론하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의결안을 지난 1월 최종 확정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3월 29일부터 이것이 시행된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반기별로 향후 3년간 애플코리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애플코리아는 이행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센터 설립이나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만약 애플이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혹은 동의의결 취소가 이뤄진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가 다시 이뤄지게 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