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견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는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모바일 게임 산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의회가 디지털 시장법을 가결시켰다. 2020년 12월에 발의된 디지털 시장법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페이스북, 아마존 등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다루는 일종의 ‘기본법’이다.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률은 지난 이제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공포되고, 공포된 후 15개월이 지난 시점 혹은 2024년 1월 중 늦은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에는 공포 4개월 후에 적용된다.

디지털 시장법이 제정된 목적 중 하나는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기준을 넘는 대형 업체의 플랫폼,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대중과 연결하는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게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시장법 조항에는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구글이나 애플이 아닌 다른 업체가 별도의 앱 마켓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 앱 개발자에게 결제 시스템 같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등이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전 세계 연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 “대형 플랫폼 업체가 유저들과 앱 개발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개방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 목표다”라고 전했다.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큰 플랫폼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10년 전에는 너무 커서 파산할 수 없는 은행에 대한 장이 열렸다. 이제는 관리하기에 너무 커져버린 플랫폼에 대한 장을 열어야 할 때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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