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갈등은 결국 카카오가 백기를 들면서 막을 내렸다.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의 방침에 맞서,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했던 카카오와의 인앱결제 갈등은 지난 4월부터 불거졌다.

카카오의 아웃결제에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신 카카오는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APK 파일을 따로 내려 받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저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카카오는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카카오톡 최신 버전이 플레이스토어에 정상적으로 등록되면서 양사의 갈등은 끝을 맺었다.

구글과 카카오의 다툼은 처음부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비유됐다. 처음부터 카카오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지만, 카카오는 쉽게 백기를 들지 않았다. 대신 구글과의 갈등을 통해 인앱결제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그동안 양사의 갈등을 관망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움직일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줬다.

지난 3월 15일 발효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토대로 방통위가 구글과 카카오 간에 발생한 앱 심사 거절에 따른 법적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으로서,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구글의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과징금을 비롯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7일에 구글, 카카오와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자리에서 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갈등을 비롯해 카카오톡의 앱 심사 거절 문제 등에 논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방통위는 중재 혹은 방관의 입장을 떠나,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다.

장용권 칼럼니스트  mir3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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