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현지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규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와 통신 사업자에 적용된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베트남에 있는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록, 생체정보, 민족과 정치에 대한 견해 등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성된 모든 자료가 해당된다. 또한, 베트남의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서비스 제공업체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외국 기업은 정부의 지시를 받은 후 12개월 내에 베트남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서버와 대표 사무소도 설치해야 하고, 해당 데이터는 최소 24개월 동안 베트남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규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외국 기업으로는 구글과 메타(페이스북)가 있다.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베트남에서의 사업 지속을 두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법무법인 율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6,400만 명을 돌파했다. 구글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이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엄격한 언론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에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은 규제 대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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