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안내를 받은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가 정부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다. 이 자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대한 감사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의 운영사인 네이버제트의 김대욱 대표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증인 출석 요청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진행한 바 있다.

증인 출석 이유는 ‘제페토’ 내에서 다수의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어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네이버제트 측에 안내한 것과 관련한 이슈 때문이다. 

‘제페토’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만약 게임으로 분류되면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향후 진행에 따라 게임물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제페토’에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건 분명하지만 콘텐츠 제작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게임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제페토’ 내 게임은 체험이나 교육 목적의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매출 목적과 게임 목적은 관계없다. 비영리와 교육 목적이어도 게임이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기에 김 대표의 발언은 궤변이라고 본다”며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는 약 4~50개인데, 전체 콘텐츠 중 0.1%가 게임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성장이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네이버제트가 ‘제페토’ 내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며 게임물 지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출처=국회TV

한편, 이 자리에서 박보균 장관은 국정감사 개시 전 2022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발표했는데, 게임과 관련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법제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게임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이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자율규제가 신뢰를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6건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e스포츠 진흥에도 힘쓰며, 향후 5년간 4조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콘텐츠 시장에 공급하고 세계적 IP 보유 기업을 육성해 3년간 1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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