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 최근 논란 중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할 것을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방통위의 현재 추진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포함해 앱마켓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인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 산하 담당자 정도에서 법 위반 집행 의지를 표명했었지만, 수장인 방통위원장이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법적 방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진 보고에서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 실시 결과, 외부결제 및 제3자 결제를 제한해 내부결제를 강제하는 다양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며, 이에 사실조사로 전환해 자료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앱마켓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는 9월부터 실시 중이며, 사실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에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방통위는 미디어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자 중심의 신산업 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비와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권익보호 장치 마련 등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책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720p로 화질 제한 조치를 강행한 트위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출처=국회TV

한편, 이번 방통위 국정감사는 일반 증인이 없는 상태로 치러졌다. 당초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여러 증인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채택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 4일에서야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고, 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방통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와 애플코리아의 피터 알덴우드 대표, 그리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레지날드 숌톤슨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