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영국에서 수사권법(IPA) 변경안의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바로 영국의 디지털감시 권한을 강화에 반대하며, 아이메시지 중단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5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수사권법 개정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왕실 재가를 받은 이 수사권법은 영국 정보기관과 경찰의 전자감시 권한을 보호 규제하는 포괄적 법안이다. 데이터 수집, 차단 등 다양한 조사권한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에서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개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영국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테러 등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단 간 암호화(E2EE) 통신을 기업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된 메시징 앱 및 관련 서비스에 관련 범죄 혐의 콘텐츠를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정부에서 보안기능 제거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이의 제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안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에 BBC는 애플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개별 국가 하나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계 사용자의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정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 등 다수의 메시지 서비스는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며, 애플 같은 서비스 업체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메시지 내용에 액세스할 수 없다.

애플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 내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영국에서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을 비활성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 붙였다.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하면 주요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에도 악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세계 모든 시장에서 제품 보안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훨씬 올바른 결정이다.  

출처=애플

안병도 칼럼니스트  press@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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