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8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 항목에 집중됐다.

그리고 작년 10월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인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수장이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법적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 사상 처음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 당초 결과는 작년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려 10개월이 더 걸렸다. 방통위는 3대 사업자 중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두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통위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진행한다. 여기에 더해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글은 이번 과징금에 공정위에서 부과된 421억 원을 합치면 900억 원의 누적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방통위는 평가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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