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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구글에 기사 저작권 위반으로 5억 유로 과징금 부과

구글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무려 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구글이 언론의 기사를 검색엔진에 노출시키면서, 콘텐츠 비용 지불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쟁청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구글에 대해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경쟁청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과징금 부과 이유는 명령 미준수다. 

구글은 프랑스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 기사와 사진, 영상 등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면서 온라인 검색 광고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콘텐츠를 제공한 언론사에게는 이에 걸맞는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유럽 연합은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뉴스 콘텐츠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 지침을 새로 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의 잡지-언론 편집자 연합 측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사용(전재권) 대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여러 차례 구글 측에 요청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해왔다.  

게다가 프랑스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다른 사업자가 경쟁을 펼칠 수 없었기에, 언론사들은 구글에 대한 반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프랑스 경쟁청은 작년 4월,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경제적 의존성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글에 대해 게재 콘텐츠에 대한 보상 및 협상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구글이 협상을 계속 회피하면서, 가처분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글이 아예 협상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올해 1월, 구글은 일부 프랑스 언론사와 유료 뉴스 콘텐츠 선별 서비스인 ‘뉴스 쇼케이스’에 콘텐츠 게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제한된 부분에서만 노출이 이뤄지고, 구글이 거래를 강요한 부분이 경쟁청의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결국 구글은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각 언론사와 협상을 통해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보상 결정을 2개월 내에 해야 하며, 구글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하루 당 최대 90만 유로(약 12억 2천만 원)의 지연 과징금이 누적될 예정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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