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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6개 주 검찰, 구글 소송 제기 “삼성 매수하려 했다”

다수의 미국 주 검찰들이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명목은 경쟁자, 특히 삼성전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경쟁을 막으려 한 것이 이유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다수의 해외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를 비롯한 미국의 36개 주와 워싱턴 DC의 검찰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는 아일랜드 및 아시아 지역의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일부 자회사들이다. 이번 소송은 작년 10월 이후 미국 정부 기관이 제기한 4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사유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 그중 특히 삼성 갤럭시스토어를 선제적으로 진압하고 안드로이드 앱의 독점 배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하는 대가로 거대 앱 개발자들에게 이익 공유 계약을 제시하고, 다른 스토어 출시를 막을 수 있는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삼성전자에게 매수 제안을 하는 등의 반경쟁 관행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스토어는 플레이스토어 대비 이용률은 낮지만, 미국에서 다양한 스마트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갤럭시스토어가 강력한 경쟁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갤럭시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독점 출시했던 적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더 많은 사용자 유치를 위해 독점 게임을 확보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래서 구글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서 갤럭시스토어와 빅스비가 아닌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홍보하도록 압박했고, 나아가 갤럭시스토어와 빅스비를 없애기 위해 돈을 지불할 용의를 내비치는 등 매수에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글은 열린 생태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약속했지만, 실상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만을 하려했다며 이를 막겠다는 소송을 미국 대부분의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구글이 경쟁을 불법적으로 진압하고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배력을 사용하는 것을 또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권을 끝내고 수백만 소비자와 사업주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번 소송은 무의미하다. 그들이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은 개방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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