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으로 한국에서만 처음 도입하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글로벌에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수료 때문에 대립을 벌이던 업체와 손을 잡았다.

구글은 지난 23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 사용자 선택 결제에 대한 글을 올렸다. 사미르 사마트 제품관리 부사장 명의로 된 이 글에서는 “최근 앱 스토어 내에서 결제 선택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개발자와 협력해 작업하고 있는 흥미진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적용되는 추가 청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원칙에 따라 다른 일부 국가에서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 

구글이 한국에서 도입한 시스템은 결제 단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혹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외부결제)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기존 수수료 대비 4% 낮게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결제 수단 옵션을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PG 수수료가 들어가는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하면서 구글의 인앱결제를 쓰도록 유도하는 행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자는 업데이트 중단,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하겠다는 강경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외 콘텐츠 제공 업체들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구글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 외부결제를 위해 손을 잡은 업체가 바로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유명한 스포티파이라는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과 불합리한 운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결성된 앱 공정성 연합(CAF)에 가입한 업체 중 가장 전면에 나서는 곳 중 하나다. 

관건은 스포티파이를 통해 테스트되는 청구 시스템에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책정되느냐다. 기존처럼 4%만 할인을 한다면 깎느니만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단 현재로서는 수수료율은 비공개다. 

다만 테크크런치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스포티파이 측은 구글이 내건 조건이 스포티파이의 공정성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과는 다른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만약 한국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면, 법으로 제재한 한국에서는 역차별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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