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서브컬쳐 게임에 대한 등급 상향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전심의의무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최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온라인과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을 제출한 김 모씨는 청원 이유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출범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 심의 배제와 비영리 게임 등급 분류 요구 등 여러 논란이 있어 왔고, ‘뉴 단간론파V3’ 등급 거부,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 등 특정 여론에 의한 편파적 심의 논란까지 나왔다”며 “영세 게임 개발자에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심의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를 인용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함으로써 게임시장의 활성화와 게임이용자의 이용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의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이 청원에는 벌써 3만5천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해 동의율 70%를 돌파한 상황이다. 게임위에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청원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들은 게임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3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12일까지는 청원이 최대치에 도달해야 한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무는 지난 1996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같은 콘텐츠인 게임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전심의의무가 부여된 상황이다. 비록 자체등급분류라는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게임위의 영향이 미치고 있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반드시 게임위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2020년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사전심의 법적 의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은 게임위가 일부 민원으로 인해, ‘페이트/그랜드오더’와 ‘블루 아카이브’ 등 주요 서브컬쳐 게임들의 서비스 등급이 상향될 상황에 놓이자 이뤄진 것이다. 특히 ‘블루 아카이브’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들 게임이 해외에서는 낮은 등급에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유독 높은 등급에 서비스되고 있고, 일부 민원에 등급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보다 못한 유저들이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