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컬쳐 게임의 등급 상향으로 촉발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지난 7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 1주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원 요건이 충족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다.

이번 청원은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심의는 영세 게임 개발자에게는 아주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며,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것. 이를 폐지해 게임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원이 나오게 된 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일부 이용자의 민원을 기반으로,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그랜드오더’, ‘소녀전선’ 등 주요 서브컬쳐 게임들의 서비스 등급 상향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낮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보다.

실제로 이들 게임은 모두 청소년이용불가로 게임위가 직권재분류를 추진 중이고, 이 내용을 이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중 ‘소녀전선’의 경우에는 서비스사로 통보가 되지 않아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안건은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거친 뒤, 전체위원회에 넘겨져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 폐기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현재 국민의힘 김예지, 이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상헌 의원 등이 속해 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맡고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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