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해외에서 지속적인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닛케이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구글의 독점 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JFTC가 일본의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보는 부분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이 경쟁사의 검색 엔진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바탕화면에서의 구글 앱 위치 특혜 제공, 그리고 그 조건을 따른 제조사에게 매출 일부를 돌려주는 것 등의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JFTC는 이 행위가 경쟁사가 검색 엔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JFTC는 오는 11월 22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JFTC의 조사 결정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인도 등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에서 취한 유사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례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다.

첫 규제는 EU에서부터 시작됐다. 2018년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 앱을 기본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한화로 약 5조 6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인도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약정의 일환으로 핸드폰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미리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했다며, 구글에게 약 2,33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재판이 지난 9월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매년 13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재판 결과는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국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여러 행위를 벌였지만, 이와 관련된 마땅한 반독점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따라서 구글이 이번 재판에서 패할 경우,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입법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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