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5일, 애플에 18억 유로(한화 2조 6천57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애플이 앱 스토어를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iOS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을 배포하기 위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부과한 것이다.

또한, 유렵연합 위원회는 애플이 앱 개발자가 iOS 사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리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부트스트랩 금지 약관) 이는 EU 독점금지법에 따른 위법 행위이다. 

반면 애플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이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애플이 개발자들이 유럽 경제 지역 전역의 iOS 사용자들에게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앱 스토어의 유일한 공급업체이며, 애플은 iOS 사용자 경험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개발자가 앱 스토어에서 따라야 하는 관련 사양을 설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연합 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iOS 사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대체 음악 구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완전히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 서비스를 구독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금지함으로써 부트스트랩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해당하며, 유럽연합(TFEU)의 기능에 관한 규정 제102(a)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애플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스포티파이(Spotify)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작은 신생 기업으로 시작하여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음악 회사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유럽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포티파이는 안드로이드보다 iOS에서 훨씬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앱 스토어는 이러한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스포티파이는 애플에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다. 앱 스토어의 많은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스포티파이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앱에서 구독을 판매하는 대신 자체 웹사이트에서 판매한다. Apple은 이러한 구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애플이 40년 이상 유럽에 존재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애플은 유럽 전역에서 2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애플은 모든 측면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며 시장의 번영을 도왔다. 앱 스토어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애플은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만 기자  ktman21c@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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