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게임규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발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이 게임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언한지 약 2개월여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7일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중립적이며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협의체 참가자 명단

참가자 명단을 살펴보면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회 회장이 게임산업을 대표해 협의체에 참가한다. 이밖에 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교수,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교수, 문화연대 이종임 겸임교수,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가 학계-전문가로 협의체에 참가했다.

이용자 입장을 대변할 민간 위원은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조수현 사무국장, 다솜청소년마을 김성심 단장,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팀장,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이다.

정부 측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병철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권오태 팀장, 문체부 게임산업과 최성희 과장이 협의체에 이름 올렸다.

협의체는 논의 의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다.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문체부 김상욱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라며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의체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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