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판호 문제로 한국 게임의 중국 서비스가 막혔지만 국내에서는 중국 게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최근 외자 판호 발급이 재개됐지만 여젼히 한국 게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중국 정부에게 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중-일 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요청을 했지만 답이 없었고, 중국 대사나 관계 기관에 요청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을) 금지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정도면 WTO에 제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일본이었다면 제소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현재 이 문제는 명백한 차별이고 잘못된 것이다. 문체부가 제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문화산업 수입-수출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답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우리나라 외교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단순히 협의에 그치지 말고 보다 강력한 모습을 문체부에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중국에서 외국산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외자판호는 지난 2016년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 한 건도 발급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게임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에 비해 중국 게임은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서 중국산 게임들은 상위권에서 절반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조 의원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지난 주 국정감사에서도 있었다. 지난 17일 진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호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의 한국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이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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