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불법 베팅 사이트-중국 판호 문제 적극 대응 주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산업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불법성이 있는 스포츠 베팅 사이트, 한국게임에 대한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중단, 위-변조된 게임물 단속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캐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형식상 게임물로 분류돼 게임위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문제를 지적받은 부분은 불법 환전이다. 외부 업체가 캐쉬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사행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이 문제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불법으로 위-변조되는 게임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사행성 게임으로 반복적으로 심의를 받는 게임물과 업체에 등급분류를 거부 하는 등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두 문제에 대해 “유저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대외 협력을 늘리는 등 불법게임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중국의 외자판호(중국 외 게임업체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유통 허가증) 발급 중단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주문했다. 현재 한국 게임은 판호을 받지 못해, 신작 출시가 막힌 상태다. 반면, 중국 게임은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또, 중국의 한국 게임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IP) 무단 도용 등 국내 게임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콘진 김영준 원장은 “이미 시장에 진출한 게임사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차관급 고위회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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