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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보호법 개정…게임 및 인터넷 규제 더 강화한다

중국에서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미성년자 셧다운제와 실명인증이 더 강화되는 등 게임 및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 게임에 대한 미성년자 셧다운제가 더욱 강화된다. 현재 중국 게임 산업에서는 미성년자가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미성년자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미성년자보호법의 조항으로 추가된다.

여기에 미성년자의 플레이 시간 관리, 권한 관리, 소비 관리 등의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한국으로 치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추가된 것이다. 이 내용은 온라인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영상/방송 플랫폼, SNS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실명인증도 강화된다.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를 위한 일종의 전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게임 업체는 미성년자 유저에게 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게임에 로그인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 업체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의 적절한 이용 연령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중국 게임 산업에서 시행되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법률 조항으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이런 규제가 판호를 발급하는 국가신문출판서의 강력한 권고나 안내를 통해 운영됐는데, 이제는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으로 추가된 것이다. 일부 규제는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상/방송 플랫폼, SNS에도 적용됐다.

규제 내용이 법률로 만들어진 만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더 강력해진다. 미성년자보호법 규제를 위반하면, 해당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수도 있고, 해당 게임에 발급된 판호가 취소될 수도 있다. 업체는 법률을 위반한 게임으로 얻은 매출의 1~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책임자에게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중국 게임 업체들이 미성년자 셧다운제와 실명인증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국가신문출판서의 강력한 권고로 게임 규제가 운영되고 있다. 텐센트나 넷이즈 같은 굴지의 게임 업체들은 이런 규제를 잘 지키고 있지만, 중소 게임 업체들은 셧다운제조차도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 게임 업체들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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