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한 것에 대해 경일대학교 오태원 교수가 “이 문제는 질병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 배양’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21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3년 1월 출범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라는 이념을 위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 정보 및 온라인 사생활 보장, 인터넷 규제 개선, 망중립성 강화, 공공 자료 개방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2018년 11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 업계와 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다.

세미나에는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태원 교수가 참가해서 ‘게임장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단, ‘게임’이라는 것, ‘놀이’라는 것은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류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은 생존을 위해 투여해야 하는 노동의 시간이 가장 최소화된 시기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 시간은 비약적으로 줄어들었다. 동시에 여가 시간은 늘어났다. 이 여가 시간을 채우게 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놀이’이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기술로 개발된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이 대표적인 ‘놀이’가 됐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미래를 예측해보면, 디지털 게임은 미래 세대에게 가장 보편적인 놀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즉, ‘게임’ 혹은 ‘디지털 게임’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디서 없던 것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한 환경을 고려하면 너무가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놀이’ 중의 하나다. 이런 디지털 게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의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역시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

오태원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게임장애가 질병이다’라는 명제가 가지는 윤리적 효과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갖게 한다. 물론, 의학계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태원 교수는 "이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의 범주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바둑을 예로 들면, 온라인 바둑 게임을 즐긴 사람에게 ‘게임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바둑이 문제인가? 온라인으로 즐긴 것이 문제인가? 이것은 게임장애인가? 인터넷 과몰입인가? 오태원 교수는 “의학계는 질병코드 등록을 통해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 아니라 ‘이용’이 문제라고 말한다. 대부분은 학자들도 이에 동의한다. 오태원 교수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런데 '게임장애가 질병이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 법률 등의 각종 규범은 게임이용에 대해서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앞으로 이용 시간 규제, 이용 방법 규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 유저들과 게임 개발자들이 자발적이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만들 수 있을까? 어렵다. 오태원 교수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임이용에 대한 바람직한 규범문화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오태원 교수는 마지막으로 “게임장애는 질병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말고, 게임이용에 대해 조화로운 규범문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논의와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윤리를 반영하는 규범조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질병예방’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 배양’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경일대학교 오태원 교수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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