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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GSOK “건전한 시장환경 위해 게임광고 사전자율심의 제도 필요”

중국 게임업체의 저질 게임광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소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애꿎은 국내 게임업체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게임광고 자율규제와 심의기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개최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주최한 이 행사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식과 게임광고 자율규제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포럼은 국민대 박종현 법학과 교수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이 ‘게임광고 자율규제 및 심의 기준에 대한 고찰’과 ‘국내 광고 자율심의 현황’을 발제했다.

GSOK 황성기 의장은 “GSOK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청소년 보호, 게임광고 자율규제 도입을 주된 사업계획으로 한다”라며 “이중 게임광고 자율규제 부문은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게임광고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게임산업 특수성 반영한 광고 심의기준 필요”

박 교수는 게임광고 자율규제 및 심의 기준에 대한 고찰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그는 “게임의 흥행을 위해 광고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광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예를 들어 모바일게임 왕이되는자는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는데도, 주기적으로 선정적인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다른 중국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선정적이거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게임광고가 사후심의를 통해 통제되고 있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현행법상 게임광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 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규제로 통제하고 있다. 광고노출과 매출발생 기간이 짧은 점을 노려 치고 빠지는 광고가 지금도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박 교수는 “게임광고는 출시, 업데이트, 프로모션 등 수시로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 적절한 시점에 광고가 배포-개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신속심의가 필요하다”라며 “광고분야도 정부의 개입 대신 자율규제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했다.

이어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게임광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청소년 보호 △진실성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차별금지 △언어의 부적절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반사회성 △공포감 및 혐오감 조성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연령등급 표시 등이 자율심의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업계와 정보가 호흡 맞춰야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가능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 정부의 법규와 제도적 보완, 사후 규제를 통한 사전자율심의 유도가 필요하다. 심의주체 역시 객관성과 일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해야 한다.”

편 실장은 국내 광고 자율심의 현황 발제에서 게임광고 자율규제 및 심의에 필요한 조건을 위와 같이 제언했다. 자율심의의 한계인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업계와 정부, 심의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편 실장은 “광고심의는 정부 주도에서 업계와 민간 주도로 옮겨가고 있고, 권장된다. 최근에는 의료광고 및 건강기능식품광고의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라고 광고 사전자율심의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의약품(약사법)과 의료기기(의료기기법)만이 법적사전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 투자-특수용도식품-의료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전자율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게임 역시 이런 사전심의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민간의 사전자율심의와 정부의 사후규제가 적절히 융합돼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사전자율심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게임광고 자율규제, 국내 업체 옥죄는 족쇄 되지 않아야”

발제가 끝난 뒤 한국방송광고공사 강신규 연구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이 참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게임광고 자율심의의 필요성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게임광고를 따로 심의해야 하는 이유 △게임광고의 범위와 세부적인 분류 방안 △해외 게임업체 저질광고를 막는 대처 방안 △효율적인 심의기준 마련 △업계의 참여 유도 △국제 심의 기구와의 공조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도) 온라인광고 심의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광고의 수단이 온라인, 디지털화되면서 과거의 규제와 심의, 모니터링 활동이 어려워졌다”라며 “글로벌 게임업체를 국내 규제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또, 디지털 플랫폼으로 시간의 제약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전심의의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발생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사후관리 시스템과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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