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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시장청,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조사 시작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양사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경쟁시장청은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조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관련 조항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다. 경쟁시장청은 지난 1년간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조사했고, 최근 그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의 다양한 요소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제별로는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모바일 웹 브라우저라는 영역에서 그렇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영국을 기준으로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의 점유율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시장청은 “다른 웹 브라우저가 애플의 ‘사파리’와 차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라며 “또한,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기능을 억제하여 혁신을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 당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클라우드 게임 관련 앱이 서비스되는 것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쟁시장청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애플은 이 부분의 성장을 막고 있다. 그 결과로, 소비자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라는 이점을 놓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적절한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적절한 시장 개입이 없다면, 애플과 구글은 앞서 언급한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더 강화해서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분야에 대한 신생 기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경쟁시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결정될 것이며, 여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인앱결제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이루어진다. 경쟁시장청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관련 조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관련 조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경쟁시장청 코스셀리 청장은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과 구글은 모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의 서비스와 제품은 훌륭하지만, 강력한 시장 장악력으로 인해 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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