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의 게임 등급을 대신 올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대가를 받고 의뢰인의 계정으로 게임의 등급을 올려주는 행위, 의뢰인과 함께 파티를 맺어서 의뢰인의 등급을 올려주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다만,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의 계정에 접속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대신 개봉하는 이른바 ‘카드깡 방송’이나 ‘아이템 강화’를 대신해주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돈을 받고 타인의 게임 등급을 올려주는 이른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11호가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항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2018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 등의 기준을 명시한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이동섭 의원실은 최근 이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게임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대리게임’으로 수사를 의뢰하는지가 적혀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1)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여기서 이런 행위의 상시성과 지속성 및 금전거래 여부 등이 고려된다.

게임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리게임에 지급되는 비용은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이며, 이런 사업을 하는 32개 업체가 확인됐다고 한다. 이런 대리게임 업체로 인해 몇몇 게임의 밸런스가 붕괴되고 해당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기는 유저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게임업체가 직접 이런 대리게임 행위를 적발해서 해당 계정에 제재를 내리기도 한다.

2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게임위는 대리게임 행위를 적발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가를 받고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같은 등급전 시스템이 있는 게임에서 의뢰인의 등급을 대신 올려주는 행위를 하는 자를 적발하면, 대가 지불여부와 이런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의뢰인과 파티를 맺고 함께 게임을 해서 등급을 올려주는 행위를 하는자, 대리게임 행위를 알선(광고, 중개)하는 자 역시 수사 대상이다. 다만, 이런 행위를 ‘의뢰한 사람’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또한, 게임실력 향상을 위한 단순 교습(이른바 ‘게임 과외’)도 제외된다.

인터넷 방송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대신 개봉해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에서 의뢰인의 확률형 아이템을 대신 개봉하는 이른바 ‘카드깡’ 방송은 수사에서 제외된다. 아이템 강화를 대신해주는 행위, 타인의 계정에 접속해서 아이템, 캐릭터 등을 평가하거나 진단해주는 행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게임 조항을 위반한 자는 게임법 제45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위에서 수립한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25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 조항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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