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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 글로벌 신작 ‘캐러밴 스토리’,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조항 위반

X.D. 글로벌이 모바일 게임 ‘캐러밴 스토리’의 한국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게임의 약관 중 청약철회 조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X.D. 글로벌은 2019년 6월에 즈룽게임과 공동으로 모바일 게임 ‘랑그릿사’를 한국에 출시하며 같은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

중국 게임 업체 X.D. 글로벌은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모바일 게임 ‘캐러밴 스토리’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캐러밴 스토리’는 일본 개발사 Aiming이 개발한 모바일 MMORPG다.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 스타일과 다양한 캐릭터들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 서비스는 X.D. 글로벌이 담당하며 현재 사전 예약도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 게임의 약관 중 청약철회 관련 조항이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인터넷 쇼핑몰 구매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등)로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물건을 반납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환불’과 거의 동일하다.

PC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구매한 유료 아이템에도 청약철회가 적용된다.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업체들도 약관에 청약철회 조항을 명시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자상거래법은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캐러밴 스토리’의 약관 중 청약철회 조항을 보면 구매 후 2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이처럼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 정한 기간보다 축소해서 안내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위반 사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더욱 자세하게 나와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관련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업체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제재를 내린다. 한국 게임 업체들도 종종 이런 제재를 받았다.

X.D. 글로벌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조항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X.D. 글로벌은 지난 2019년 6월 중국 게임 업체 즈룽게임과 함께 모바일 게임 ‘랑그릿사’를 출시했는데, 그 때에도 게임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구매 후 2일간’으로 안내하며 청약철회 조항을 위반했다. 당시에 본 기자가 이 내용을 지적하는 기사를 올리자 ‘랑그릿사’ 공식카페에는 게임 약관을 수정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었다.

즉, X.D. 글로벌을 기준으로 보면, ‘랑그릿사’를 한국에 출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그렇다고 약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약관의 청약철회 항목에 있는 날짜를 ‘구매 후 2일이내’에서 ‘구매 후 7일이내’로만 변경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다. 이미 한 번 경험한 사례이고, 간단한 수정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 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계속 청약철회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X.D. 글로벌을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에 지사나 사업장이 없는 외국 업체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도 외국에 있는 업체를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외국 업체의 국내 대리인 선임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 업체를 한국법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 게임법 개정안을 살펴본 전문가들도 보다 다양한 규정과 제도를 통해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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