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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협회장 “게임 과몰입-사행성 문제, 사회적 소통-합의로 풀겠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 강신철 협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의 사행성과 과몰입 문제에 대해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소환한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좌측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우측이 강신철 협회장

최도자 의원은 게임 중독(게임 과몰입) 문제와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언급했다. 최 의원은 “한국 게임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사행성과 중독 문제에 대해서 업체들은 외면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 과몰입 힐링 센터는 게임 업체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넥슨은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어린이 병원을 설립했고, 엔씨소프트도 사회공헌에 3년간 500억 원을 사용하기로 발표했다”라며 “과거에는 사회적인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많이 반성했다. 앞으로 여러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들과 공유도 많이 하면서 사회적 소통,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도자 의원은 게임 업체에 ‘중독예방부담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은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봐야 한다. 경마, 도박 등 사행사업 관련 법률에는 업체에 일정 비율의 중독치유부담금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마찬가지로, 게임업체에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걷어서 예방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협회장은 “일부 사행성이 있는 게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산업이 사행산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지적은 업계가 더 노력해서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업체에 일종의 ‘중독예방기금’을 걷는 안에 대한 논의는 2013년에 국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당시 발의된 안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부담금이나 기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게임 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넓혀가면서, 게임 과몰입 유저를 돌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6월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국제질병분류(ICD)’에 포함시킨 11차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먼저 의견을 개진해서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은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국제질병분류 개정이 확정되면 바로 받아서 한국질병분류코드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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