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이 유료 아이템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내용의 골자는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 등 각종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게임 업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등 각종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며 청소년을 착취하고 있다”라며 “이에 게임 업체들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 등의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과 청소년에게 유료 게임에 포함된 소액결제를 통해 각종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이다.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와 비디오 게임은 청소년의 관심을 끌고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라며 “이런 식으로 청소년을 착취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게임 업체들은 자신들의 게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야 하며, 이런 식으로 청소년을 착취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승리 혹은 임무완수를 위해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이른바 ‘Pay to win’) 게임 구조와 ‘확률형 아이템’(Loot boxes)을 들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부분 유료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쉬사가’가 소개됐다.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이 게임에서 149.99달러짜리 묶음 상품을 구매하면,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재화, 게임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소모품들을 준다. 그리고 이 상품에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라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도 입장을 밝혔다. ESA는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왔다”라며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유료 아이템 구매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나와있다. 앞으로 조쉬 하울린 상원의원에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및 게임 업계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미국 상원의원이 게임의 유료 아이템과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1월, 미국 민주당 소속 매기 하산 상원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조셉 시몬스 위원장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도 확률형 아이템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조셉 시몬스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 시각으로 오는 8월 7일 워싱턴 D.C.에서 확률형 아이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게임 산업 관계자, 소비자 대표, 학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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