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18세 미만 유저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도록 연령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호주 하원에서 사회정책과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도박과 온라인 외설물에 대한 연령인증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도박, 온라인 외설물,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게임의 도박 관련 요소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18세 미만인 자가 위에서 언급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연령인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몇 정부기관이 협력해서 온라인으로 연령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호주의 도박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청소년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청소년들을 도박으로 이끄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9년에 영국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에는 호주 상원의 다른 상임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당시는 EA의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가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후에 유럽의 각국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조사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와는 별도로 소액결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등이 가능한 게임은 적절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유럽과 미국에서 이슈가 됐었다.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된다는 정부기관의 해석이 나와서 다수의 게임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유료 판매를 중단했다. 네덜란드는 일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었다. 영국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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