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네덜란드에 앱 내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모든 앱이 아닌 데이팅 앱에서만 허용하며, 외부결제 전용 앱을 따로 만들라고 개발자들에게 통보했다.

애플의 외부결제 허용은 지난 달,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이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을 지적하며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원래는 ACM이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 명목으로 앱스토어에 등록된 전체 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가 데이팅 앱으로 좁혀졌다. 

결국 ACM은 15일까지 데이팅 앱에 대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지시했고, 만약 이때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5천만 유로(한화 약 673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결국 애플은 이를 받아들이며 네덜란드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개발자 페이지를 통해 이 내용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개발자는 외부결제를 도입하려면 네덜란드 내에서만 사용되는 데이팅 앱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네덜란드에서만 배포할 수 있는 별도의 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애플이 외부결제 구매를 직접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불, 구매 내역, 구독 관리 등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기타 문제는 개발자의 책임이라고 명시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의 수수료율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외부결제를 일부 허용한 애플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애플 측은 “우리는 이러한 명령이 사용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CM의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변경 사항이 사용자 경험을 손상시키고 사용자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외부결제 도입이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애플은 지난 7일 국내에서 외부결제 허용과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일단 백기를 든 바 있다. 정확한 내용과 수수요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규제는 한국으로 시작되어 네덜란드로 퍼져나갔고, EU는 물론 프랑스와 인도, 그리고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 준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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