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여전히 국내 플레이스토어 매출을 제외하고 발표, 법인세 회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작년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출은 3,448억 원, 영업이익은 277억 원, 당기순이익은 11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1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4%, 당기순이익은 25.8% 감소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광고 및 기타 리셀러 매출이 1,441억 원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케팅 용역 지원 매출이 1,366억 원, 연구개발용역 매출이 532억 원, 하드웨어 수익이 108억 원이다.

그리고 구글코리아가 사용한 돈은 총 3,170억 원으로 이중 1,005억 원을 광고선전비로 썼다. 그리고 종업원의 급여가 매출의 절반인 1,5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 가까이 늘었고, 복리후생비도 84억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반면 기부금은 3,664만 원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서비스하고 작년 매출 규모가 비슷한 라이엇게임즈코리아가 작년에 집행한 기부금이 8억 2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또한 구글코리아는 작년 법인세로 169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수수료 매출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글의 앱 마켓 매출은 싱가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잡히고 있다.

구글의 국내 앱마켓 매출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센서타워 등 시장조사업체의 대략적인 조사결과로 유추해보자면, 지난 해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소비자 지출 규모는 약 53억 달러(한화 약 6조 9,445억 원)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중 구글이 79.6%의 수익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계산하면 약 5조 5,278억 원이며, 수수료 30%를 적용하면 약 1조 6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의 수수료 매출을 해외 법인에 적용시켜 더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작년 매출 2조 5천억 원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넥슨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가 2,227억 원이다. 그리고 구글코리아의 매출과 추산된 수수료 매출을 합치면 2조 원 정도가 되고 수수료의 영업이익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어림잡아 1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덜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은 조만간 막을 내릴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말 협약안을 공개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협약을 마무리해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도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대로 된 구글코리아의 실적 발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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