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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글로벌, ‘랑그릿사’ PC 버전 배포 중…게임법 일부 조항 위반

중국 게임 업체 X.D. 글로벌이 ‘랑그릿사’ PC 버전을 배포하고 있다. 공지사항으로 '테스트 버전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시험용 게임물’로 확인을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와 관련해서 게임위에 일정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X.D. 글로벌은 최근 모바일 게임 ‘랑그릿사’를 PC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PC 클라이언트를 ‘랑그릿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유저가 PC 클라이언트를 다운받고 설치하면, ‘랑그릿사’ 모바일 버전과 연동되는 PC 버전을 즐길 수 있다. (PC 버전을 안내하는 공식카페의 공지사항에는 테스트 단계라는 것과, 결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랑그릿사 공식 홈페이지, '클라이언트 다운'을 누르면 PC 버전이 받아진다

‘랑그릿사’ PC 버전은 모바일 버전과 달리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게임을 배급하기 전에는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모바일 게임은 보통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자체등급분류’를 받고 출시된다. PC 게임은 게임위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혹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은 업체에게 심의를 받은 후에 출시된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게임위는 '랑그릿사' PC 버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랑그릿사' PC 버전은 별도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5월에 신설된 게임법의 '자체등급분류' 관련 조항(제21조의1~제21조의9 조항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랑그릿사' PC 버전은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모바일 버전과 내용이 동일하기에(정확하게는,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해당한다), 게임법 제21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기존에 받은 자체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PC 버전의 게임 내용이, 자체등급분류를 받고 먼저 출시된 모바일 버전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PC 버전은 별도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게임을 배포하는 업체가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다. 바로 '통보의무'다. 게임법 제21조의3 제2항 제2호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게임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게임 업체가 게임위에 '우리가 다른 기기에서 돌아가는 버전을 따로 출시했는데, 모바일 버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하겠다'라고 통보해야한다. 하지만 게임위에 확인해보니, X.D. 글로벌은 게임위에 이런 사정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는 게임법 제4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런 문제와는 별도로, ‘랑그릿사’ PC 버전처럼 게임 업체가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게임위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게임법 제21조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에는 ‘시험용 게임물’(테스트 버전)이 있다. 즉, 흔히 말하는 ‘비공개 테스트’(CBT) 같은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게임법과 게임법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시험용 게임물’의 다양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게임위에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게임위에 확인한 결과, ‘랑그릿사’ PC 버전은 게임위로부터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랑그릿사’ PC 버전은 게임법이 규정하는 ‘시험용 게임물’이 아니다. 

‘랑그릿사’ PC 버전은 현재 X.D. 글로벌이 배포하고 있다. ‘랑그릿사’ PC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과정에 나오는 PC 버전 약관에는 ‘X.D. Global Limited’(X.D. 글로벌)이라는 업체명이 표시되어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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