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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인앱결제 꼼수, 네덜란드에선 거부당해 벌금 더 낸다

애플이 자행하고 있는 인앱결제 꼼수가 네덜란드에서는 먹혀 들지 않고 있다. 제출한 수정 이행안을 거부당해 과태료를 계속 물 처지에 놓인 것.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은 최근, 애플에게 부과한 정기 과태료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만큼, 애플에게 새로운 정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ACM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네덜란드에서 서비스하는 데이트 앱에 한해 외부결제를 허용해,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애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결제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러 장벽을 둔 것은 물론 일부 항목에서 선택을 강요하며 여전히 부당한 모습을 보였다. 애플이 제공하는 인앱결제 또는 외부결제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할 경우 기존보다 3% 낮은 27%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 ACM은 애플의 조건이 불합리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주에 500만 유로(한화 약 66억 원)씩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며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벌금은 쌓이고 쌓이면서 10주 동안 무려 5,000만 유로(약 666억 원)로 늘어났다.

결국 애플은 지난 3월 말에 이에 대한 수정안을 ACM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웹사이트를 통한 링크 결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제 방식 제한을 해제한 것. 하지만 외부결제를 이용할 때 소비자에게 외부결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화면을 표시하도록 하는 부분을 여전히 의무화하고 있었다. 수수료에서도 변동은 없었다.

이에 대해 ACM은 검토 끝에 애플의 수정안이 여전히 비합리적이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태료를 또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다. 정확한 과태료 규모가 나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사이에 애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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