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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정치권에 “선택적 셧다운제-거래소 게임 18금” 폐지 요청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게임 관련 규제 개선 및 진흥을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22일 오는 4월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분야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26개 항목의 규제 개선, 36개 항목의 산업 진흥 사항 등을 담은 ‘디지털경제연합 22대 총선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디지털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변화 모색을 위해 국내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7개 협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여기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분야와 관련해 총 12개 항목의 규제 개선 및 산업 진흥 항목을 제안했다.

먼저 유저 권리 보장을 위한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다. 2021년 셧다운제가 전면 폐지됐지만 게임시간선택제라는 이름의 규제 제도가 유지 중이다. 이 제도가 여전히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사업자에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야기하며, 플랫폼 차별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된 게임시간선택제와 관련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다음은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이다. 현행법상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본인인증 대상이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휴대폰, 신용카드 등 제한된 인증 수단만 사용 가능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게임물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로 본인인증을 갈음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등급재분류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이다. 현재는 게임 업데이트 이후에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보되면 일단 신고 이전 상태로 수정(롤백)해야 한다. 강제 롤백이 되면 유저들에게 큰 피해가 가므로, 게임산업법상 내용수정신고 조항을 개정해 등급재분류 대상 통보 절차를 게임위에 일괄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게임 내용 수정이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내용수정신고 제외 대상이 되도록 제도 간소화해줄 것, 그리고 게임위의 경품 이벤트 진행 방식 제한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경품 이벤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 문제다.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이 국내에 반영되면 2025년에 고시, 2026년에 시행된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ICD-11 수용 여부 및 시기 조정이 필요함을 전했다. 

판호 문제도 나왔다. 중국 정부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요청이 필요함을 전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 내 판호 발급을 위한 3가지 허가증도 국내 기업이 취득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프로그램 및 불법 사설서버 등의 제작, 배포, 유통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실효적 차단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존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프로그램 등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 ISP 및 호스팅 업체 대상 자체 모니터링 및 협력 의무의 신설을 요구했다.

유료재화 거래소와 관련해 등급분류 기준의 개선 필요성도 나왔다. 현재는 게임 내 유료재화를 통화로 한 거래소가 존재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해외에서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 국내에 서비스될 경우 청소년이용불가로 유통되거나 거래소를 제거한 별도의 빌드를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협회에서는 게임산업법 상 내용수정신고 조항을 개정해 유료재화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되지 않고, 게임의 이용 방식과 성격을 검토해 적정한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콘텐츠 제작 비용을 포함시킬 것과 e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게임 수출로 받는 수익 분배 금액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도록 개정하는 것들을 요구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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